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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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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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