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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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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작량감경(형법 제53) 또는 법률상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보다 최대 1/4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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