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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3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03.26 조회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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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위원회 제93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9. 3. 25.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의결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4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양형위원회 제11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결과 보고

  마.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사. 2019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

  아. 신양형기준시스템 오픈

  자.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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