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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92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01.15 조회 456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92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9. 1. 14.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집행유예 기준)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23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자문위원 연임 위촉

  다. 2019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라.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해외 출장

  마.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바.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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