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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5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05.22 조회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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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5. 20. 15:30~18: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김호용, 김찬중, 차호동,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최준혁, 권상진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

 

 

■ 제출자료

 

1. 제7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2. 2019년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제안

3. 제7기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범죄[군형법범]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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