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개최 안내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양형위원회는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3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 2. 6.(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30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발표

  14:30 ~ 15:10 지정토론

  15:10 ~ 15: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20 ~ 15:40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5:40 ~ 16:10 지정토론

  16:10 ~ 16: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20 ~ 16:50 휴식

  16:50 ~ 17:10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7:10 ~ 17:40 지정토론

  17:4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폐회

▣ 사회자 :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정준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지정토론자

  ○ 도주·범인은닉, 위증범죄

     - 홍승희(원광대 법학전문대 교수)

     - 성중탁(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 변호사)

  ○ 통화·유가증권범죄

     - 구길모(충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변호사)

     - 최승재(변호사)

  ○ 대부업법위반범죄

     -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 연운희(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방향

                          (도보로 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740, [지선] 3012, [마을버스] 서초01, 서초02, 서초10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