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 3. 27.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구민경, 김도연, 범현, 박수정, 강수진, 노수환, 최준혁, 이진국, 이용, 전휴재 전문위원

■ 안 건 : 제5기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도주, 범인은닉/통화, 유가증권/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지식재산권범죄 및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 제출자료

1.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2.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3.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4. 대부업법위반 범죄군 검토

5.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6. 양형기준 설정·수정 괸련 의견조회 결과 정리

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