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양형위원회 제78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7. 4. 10. 16:00 ~ 17: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2016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08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라. 자문위원 연임 위촉
마. 2017년도 양형위원회 제8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바. 양형기준안 및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사.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