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 8. 28.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구민경, 김도연, 박수정, 강수진, 한상규, 최준혁, 김혜경, 이용, 전휴재 전문위원

■ 안 건 : 제6기 양형기준(수정)안 연구 및 초안 준비 

■ 제출자료

1. 폭력범죄 중 상해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폭력범죄 중 폭행 양형기준 수정 검토

3. 폭력범죄 중 협박 양형기준 수정 검토

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5.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6.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