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8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7. 9. 11.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추가 선정 검토(횡령·배임범죄, 무고범죄)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유형분류)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10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