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 11. 20. 15: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구민경, 김도연, 박수정, 한상규, 김혜경, 이용, 전휴재 전문위원

■ 안 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의 형량범위,양형인자 검토 

■ 제출자료

1. 폭력범죄 중 상해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2. 폭력범죄 중 폭행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3. 폭력범죄 중 협박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4. 양형인자 추가 검토

5.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