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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6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18.04.23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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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6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4. 30.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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