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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18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8.07.10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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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7. 8. 15:00~19: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전휴재, 송오섭, 이용, 차호동, 범혐,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최준혁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제출자료

 

1.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2.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검토

3.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4.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검토

5.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6. 공갈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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