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안내

-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 4. 27. 출범한 양형위원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형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 12. 11.(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 13:30 ~ 14:00 개회식

- 14:00 ~ 16:00 제1세션 <발표 및 토론 :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

   14:00 ~ 14:30 제1주제 발표(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전망)

   14:30 ~ 15:00 제2주제 발표(양형기준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15:00 ~ 15:15 지정토론1

   15:15 ~ 15:30 지정토론2

   15:30 ~ 15:45 지정토론3

   15:45 ~ 16:00 지정토론4

- 16:00 ~ 16:10 플로어토론

- 16:10 ~ 16:20 휴식

- 16:20 ~ 18:00 제2세션 <좌담회 : ‘국민으로부터 듣는 양형의 주요 과제‘>

   16:20 ~ 17:10 토론자 발표

   17:10 ~ 18:00 좌담회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제1,2기 전문위원)

제2세션 - 조은경 (한림대학교 교수, 제1,2기 전문위원)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정일 (경북대학교 교수)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   용 (대검찰청 검사)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휘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박근용(참여연대 사무처장)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정성윤(법률신문 편집국장)

최이문(경찰대학교 교수)

이장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