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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43차 회의 주요내용(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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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4 | 조회 | 1106 |
| 첨부파일 | 2026-3호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확정의 건.pdf 2026-4호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2026-5호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2026-6호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2026-7호 제10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설정수정 대상범죄 추가 선정 등의 건.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