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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위증·증거인멸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2017.4.10. 의결, 2017.5.15 시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
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위증

위증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위증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증거인멸ㆍ증인은닉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2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4년

증거인멸ㆍ증인은닉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1. 위증
- 가. 제1유형(위증)
- 나. 제2유형(모해위증)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가. 제1유형(증거인멸ㆍ증인은닉)
- 나. 제2유형(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1. 위증
- 가.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 다.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라.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마.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ㆍ연령ㆍ증언 내용ㆍ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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