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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의 수정 과정 등에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를 펼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 투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공개토론회의 개최는 결과적으로 양형기준 설정절차를 투명화·객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 활동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07. 4. 출범한 이후 아래와 같이 20차례의 공청회와 2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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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8. 11. 2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개최
-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안 -
② 2009. 2. 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 개최
-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안 -
③ 2010. 8. 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 개최
-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
④ 2011. 1. 20.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 개최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공무집행방해, 마약, 사기,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
⑤ 2012. 3. 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
- 증권ㆍ금융,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⑥ 2012. 3. 2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
-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
⑦ 2012. 7. 1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
⑧ 2013. 1. 21.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개최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
⑨ 2014. 2. 17.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⑩ 2014. 12. 15.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공청회
-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
⑪ 2014. 12. 2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
-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⑫ 2016. 2. 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
⑬ 2017. 2. 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⑭ 2019. 2. 1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⑮ 2020. 11. 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
⑯ 2021. 2. 5.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⑰ 2022. 2. 25.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⑱ 2023. 3. 27.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⑲ 2024. 2. 1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⑳ 2025. 2. 17.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
-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안 - 공개토론회
- ① 2008. 6. 16.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공개토론회
- ② 2011. 11. 29. ‘아동ㆍ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학계와 실무계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통로가 필요하고, 형법만이 아니라 형사정책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2018. 7. 우리나라 최초로 ‘양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양형연구회를 설립하였고,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주제를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양형기준과 양형제도 마련 및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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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 7. 16.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
② 2018. 11. 19. 제2차 양형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음주와 양형 -
③ 2019. 6. 3. 제3차 심포지엄 개최
-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
④ 2019. 11. 25. 제4차 심포지엄 개최
-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
⑤ 2020. 11. 23. 제5차 심포지엄 개최
-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
⑥ 2021. 6. 21. 제6차 심포지엄 개최
-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⑦ 2021. 11. 8. 제7차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개최
- 젠더폭력범죄와 양형 -
⑧ 2022. 6. 10. 제8차 심포지엄 개최
-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
⑨ 2022. 11. 28.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
⑩ 2023. 6. 26. 제10차 심포지엄 개최
- AI와 양형 -
⑪ 2023. 9. 7. 제11차 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개최
- 스토킹범죄와 양형 -
⑫ 2024. 6. 24. 제12차 심포지엄 개최
- 사기범죄와 양형 -
⑬ 2024. 12. 2. 제13차 심포지엄 개최
- 피해자와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