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19. 7. 1. 시행 예정)

2019.3.25. 의결, 2019.7.1. 시행예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월
2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1. 1. 일반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1. 2.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다.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바.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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