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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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설정, 2021. 7. 1. 시행


  1.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2. 대기환경 범죄
대기환경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대기환경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3. 물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물환경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4. 해양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해양환경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5. 가축분뇨 범죄
가축분뇨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가축분뇨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가.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 나. 제2유형(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 다. 제3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호
    • 라. 제4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제4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폐기물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1. 2. 대기환경 범죄
    •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기환경 범죄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오염도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기환경 범죄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1. 3. 물환경 범죄
    •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환경 범죄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환경 범죄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②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 다. 제3유형(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환경 범죄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하거나 버림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 라. 제4유형(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환경 범죄 제4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 버림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1. 4. 해양환경 범죄
    • 가. 제1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양환경 범죄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 나. 제2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양환경 범죄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 다. 제3유형(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양환경 범죄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1. 4. 가축분뇨 범죄
    •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축분뇨 범죄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②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④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 ⑤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줌, ⑥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함, ⑦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림,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배출(이하 위 ②에서 ⑧까지 7가지 행위를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이라 한다) 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48조 제6호
    • 나. 제2유형(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축분뇨 범죄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4호
    • 다. 제3유형(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축분뇨 범죄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6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축분뇨법 제50조 제9호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1, 4)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2)
      •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3 중 1, 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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