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일반적 기준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1. 4. 상습ㆍ누범강도

1. 1. 제1유형 : 일반 무고
   • 가. 제1유형(일반강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 나. 제2유형(특수강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일반강도)

• 나. 제2유형(특수강도)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도치사)

1. 4. 상습ㆍ누범강도

1. 1. 일반적 기준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바. 경미한 폭행ㆍ협박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