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일반적 기준

1. 2. 누범ㆍ특수손괴

1.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재물손괴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재물ㆍ문서ㆍ특수매체기록을 손괴ㆍ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나.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4조

   • 다.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라.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1. 2. 누범ㆍ특수손괴
   • 가.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 나.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제2유형(누범특수손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ㆍ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1.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 나.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 라.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1.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 파.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하.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너.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