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업무방해

1. 2. 경매ㆍ입찰방해

1. 1. 업무방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업무방해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1. 2. 경매ㆍ입찰방해
   • 가. 제1유형

   경매ㆍ입찰방해 제1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형법 제315조

   • 나. 제2유형

   경매ㆍ입찰방해 제2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

1. 1. 업무방해 ^{1) 경매ㆍ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경매ㆍ입찰방해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