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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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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

위원회 소개 위원 소개 양형위원
  • 상임위원 최 환 상임위원 사진 최 환

    학력

    1989.울산고등학교 졸업
    199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주요 경력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1998.군법무관
    2001.부산지방법원 판사
    2004.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2007.부산고등법원 판사
    2010. 2.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겸임)
    2011. 2.부산지방법원 판사
    2013. 2.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 2.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 2.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2.[現]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2024. 2. 13.[現]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가나다순
  • 위원 강수진 강수진

    학력

    서울대학교

    주요 경력

    1992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7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001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00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2004변호사 개업(서울회)
    2005미국 하버드 로스쿨 LL.M. 학위 취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008 - 2010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2010 - 2011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2013.5.-2021.4.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21. 4. [現]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2011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위원(역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역임)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역임)
    [現]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자문위원
    [現]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위원
  • 위원 김혜경 김혜경

    학력

    연세대학교

    주요 경력

    2002.03.-2005.02.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2005.03.-2006.08.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12.양형위원회 제11차 공청회 장물범죄 지정토론자
    2015.05.-2023.04.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18. 2 - 현재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9. 2. - 현재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
    [現]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장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장
  • 위원 손관수 박장호

    학력

    서울대학교

    주요 경력

    1993. 12.MBC 입사
    2009. 3.동경 해외특파원
    2012. 12.보도전략부장
    2017. 12.비서실장(국장)
    2018. 11.보도국 경제산업에디터(부국장)
    [現] 보도본부장
  • 위원 백범석 백범석

    학력

    서울대학교

    주요 경력

    2011. 9.-2012. 6.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Research Fellow
    2012. 9.-2013. 8.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3. 9.-2020. 8.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2015. 1.-2016. 12.인권법학회 연구이사
    2018. 3.-2019. 3.국방부 군인권 자문위원회 위원
    2021. 10.-2023. 9.[現]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2022. 3.-2024. 2.[現]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2. 2.-2025. 1.[現]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2020. 9.-[現]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0. 10.-[現]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 위원 윤승은 윤승은

    학력

    서울대학교

    주요 경력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7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1998수원지방법원 판사
    2001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2006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07서울고등법원 판사
    2008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9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2.사법연수원 교수
    2012. 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2014. 2.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6. 2.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 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2. 2. 21.법원도서관장(~2024. 2. 5.)
    [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위원 윤준 윤준

    학력

    고려대학교

    주요 경력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1990. 3.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3. 3.춘천지방법원 판사
    1994. 3.수원지방법원 판사
    1997해외장기연수(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1998. 5.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9.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 9.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 2.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2003. 2.사법연수원 교수(형사재판실무, 조세법총론, 소득세·상속세법연구)
    2006. 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2.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2. 11.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 2. 17.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
    2013. 2. 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 2.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16. 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 2.수원지방법원장
    2020. 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2. 2.광주고등법원장
    2023. 2. 20.[現] 서울고등법원장
  • 위원 이재헌 이재헌

    학력

    고려대학교

    주요 경력

    1986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199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94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1996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1998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2000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001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부장검사
    2002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2003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2004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5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6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2007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07변호사 개업(서울회)
    2008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대표변호사
    2021 - 2022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2021. 5. -[現]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 1. -[現]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위원 이주형 이주형

    학력

    고려대학교

    주요 경력

    1993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1996 공익법무관
    199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0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200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0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0. 8.대구지검 영덕지청장
    2011. 9.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2012. 7.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2013. 4.법무부 인권정책과장
    2014. 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15. 2.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6. 1.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2017. 8.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8. 7.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9. 7. 31.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0. 1. 1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2020. 8.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 6. 11.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22. 6. 27.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22. 10.[現]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2023. 9.[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위원 정상규 정상규

    학력

    서울대학교

    주요 경력

    1997.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서울가정법원 판사
    2004.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2007.수원지방법원 판사
    2009.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 2.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3. 2.서울고등법원 판사
    2015. 2.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6. 8.대법원 재판연구관
    2019. 2.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2.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22. 2.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24. 2.[現]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위원 정유미 정유미

    학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주요 경력

    1998.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1.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3.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05.제주지방검찰청 검사
    2007.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010. 2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2012. 2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15. 2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6. 1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2017. 8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검사
    2018. 7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2019. 8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2020. 9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2021. 7광주고등검찰청 검사
    2022. 7대전지검 천안지청장
    2023. 9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위원 채근직 채근직

    학력

    한양대학교

    주요 경력

    1990.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변호사 개업(서울회)
    2005. - 2009.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
    2007. - 2009.대한변협 회원이사 겸 조사위원장
    2009.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조윤리)
    2012.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대표, 고문
    2013.3. 2021.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2015.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2016. - 2021.대한변협 법제위원
    2019. 8. -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
    2021.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
    2022. 2. -대한변협 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1회(2010), 4회(2013), 6회(2015), 9회(2018), 11회(2020), 13회(2022)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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