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
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ㆍ유인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약취·유인만 한 경우
-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유인·수수·은닉의 경우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2항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의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 취득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추행·간음·영리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추업 사용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1항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국외이송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2항
형법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의 수수·은닉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제1항
추행·간음·영리 목적,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	형법 제293조 제2항, 제292조 제2항
상습범	특가법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293조 제1항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유인) : 살해 목적 약취 · 유인의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살해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취·유인범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제3조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가.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 )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ㆍ유인의 경우　
-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의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 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의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인질상해ㆍ치상	형법 제324조의3
약취ㆍ유인 후 폭행ㆍ상해ㆍ감금ㆍ유기ㆍ가혹행위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 가. 제1유형(재물 등 요구)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유형(재물 등 취득)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4. 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ㆍ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3.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4.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5.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7.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8. 2인 이상 공동 범행
-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9.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10.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1.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상해ㆍ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2.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13.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
- 약취ㆍ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 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14.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15.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양형위원회

사이트맵

양형위원회
소개

위원회
구성과 업무

양형기준

정보광장

참여광장

알림광장

공청회·양형연구회

연간보고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이트맵

양형위원회 소개

위원회 구성과 업무

양형기준

정보광장

참여광장

알림광장

공청회·양형연구회

연간보고서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양형위원회
소개

위원회
구성과 업무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