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광장 > 자주묻는 질문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
| 14 | 양형기준을 수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17.04.11 | 2417 | |
| 13 |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된 사람도 무조건 석방이 되나요? | 2017.04.11 | 2472 | |
| 12 | 술을 마시면 형을 더 낮게 선고하나요? | 2017.04.11 | 2724 | |
| 11 |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 2017.04.11 | 2616 | |
| 10 | 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17.04.11 | 2396 | |
| 9 | 1심과 2심의 양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 2017.04.11 | 2342 | |
| 8 | 유사한 사건임에도 양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17.04.11 | 2346 | |
| 7 |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17.04.11 | 2440 | |
| 6 | 다른 나라에서도 양형기준을 시행하나요? | 2017.04.11 | 2311 | |
| 5 | 양형기준에 표시되어 있는 양형인자 이외의 양형요소들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 2017.04.11 | 21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