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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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1. 1. 배임수재
배임수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배임수재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2. 배임증재
배임중재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배임중재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증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1. 배임수재
    • 가.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2. 배임증재
    • 가. 제1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1. 배임수재 1)배임증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후 수재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배임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로 인하여 학교, 언론사, 감정평가기관, 강제집행기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배임증재
    • 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상 지시 또는 압력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수재자가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적극적 증재
    • 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배임수재범죄와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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