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소비자 기만 등

다른 업체 등 비방

무심의 등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중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ㆍ광고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사표시 금지 위반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소비자 기만 등

다른 업체 등 비방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미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ㆍ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식약처 고시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ㆍ진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한 경우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성질ㆍ상태ㆍ품질ㆍ저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취득ㆍ알선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

위해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

불결한 물질 또는 썩은 물질로 된,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식약처장이 정하지 아니한 타르색소가 사용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된(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