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2019. 7. 1. 시행 예정)

2019.3.25. 의결, 2019.7.1. 시행예정


  1.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모욕
    모욕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모욕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가.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 나.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1. 2. 모욕
      • 가. 제1유형(일반 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일반 모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 나. 제2유형(상관모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상관모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미필적 고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 차.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 모욕
      •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 사.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의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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