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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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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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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위원장

위원회 소개 위원장 역대 위원장
  • 제1기 김석수 김석수 위원장

    약력

    1932.11. 경남 하동 생
    1958.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0. 육군법무관
    1963. 부산지방법원 판사
    1969.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197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4.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77.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부장판사
    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0.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장
    198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198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5 수석부장판사)
    1986. 부산지방법원장
    1988. 법원행정처 차장
    1991. 대법원 대법관
    199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97. 변호사 개업(서울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2002 재임)
    2000. 신문윤리위원장
    2002. 국무총리(34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2003. 변호사 재개업(서울회)
    2004. - 2006.02 연세대 이사
    2007.04 - 2009.04 제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제2기 이규홍 이규홍 위원장

    약력

    1944.12. 충남 논산 생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9. 군법무관
    1972.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4.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7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7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2.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3.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85. 사법연수원 교수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0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0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6.08 제15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997.02 - 1999.02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판사
    1999.03 - 1999.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9.10 - 2000.07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2000.07 - 2006.07 대법원 대법관
    2006.08 변호사 개업(서울)
    2006.08 - 법무법인광장 대표변호사
    2009.04 - 2011.04 제2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제3기 이기수 이기수 위원장

    약력

    1945.12. 경남 하동 생
    1984. - 2011.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2. 2. - 2003. 2.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2006. 1. - 2008.1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06. 2. - 2007. 2. 한국중재학회 회장
    2008. 1. - 2011. 2.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
    2009. 4. - 2011. 1.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2009. 9.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2010. 4. - 2011.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11. 1. 한일법학회 회장
    2011. 2. -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회장
    2011. 3.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석좌교수
    2011. 4. - 2013. 4.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제4기 전효숙 전효숙 위원장

    약력

    1951. 2. 전남 순천 생
    1977. 사법연수원 제7기 수료
    1977. - 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0. - 198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2. - 198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3. - 19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85. - 198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8. -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 - 1991. 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1. 2. - 1994. 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4. 2. - 1997. 2. 사법연수원 교수
    1997. 2. - 1999.1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10. - 2001. 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1. 2. - 2003. 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 8. - 2006. 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7.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2. 8. - 2014. 7.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13. 4. - 2015. 4.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제5기 이진강 이진강 위원장

    약력

    1943. 8. 서울 생
    1965. 제5회 사법시험 합격
    1968.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197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7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197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80. 법무부 법무과 검사
    1981. 법무부 보호국 심사과장 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82. 법무부 조정과장
    1983. 대검찰청 형사1과장
    198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
    1986.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
    198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199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1994. 변호사 개업(서울회)
    199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1999.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제85대)
    2001.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07.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15. 5. 제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제6기 정성진 정성진 위원장

    약력

    1940. 7.경북 영천 생
    1963. 제2회 사법시험 합격
    1968.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1969. 서울중앙지검 검사
    1971. 대구지검 검사
    1979.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1982.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
    1983. 서울지검 특수부장검사
    1986. 서울지검 북부지청 차장검사
    1987. 제주지검 검사장
    198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989. 대검찰청 총무부장
    1991.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1993. 대검찰청 중수부장
    1995.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1998.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1999.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0. 국민대학교 총장
    2004. 한국법학원 원장
    2004. 8.제3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2005. 7.제3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2007. 9.제59대 법무부장관
    2017 4.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제7기
    제8기
    김영란 김영란 위원장

    약력

    1956. 11.경남 창원 생
    1978.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1.사법연수원 수료(제11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0.사법연구원 교수
    2001.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 ~ 2010.대법관
    2010. ~ 2019.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 ~ 2012.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8.‘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2019 ~[現]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9. 4.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2021. 4.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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