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허위표시

1.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1. 3. 부정의료행위

1. 1. 허위표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1.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 가.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나.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다. 제3유형(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라. 제4유형(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마. 제5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3. 부정의료행위
   • 가.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다.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1. 허위표시
   • 가.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100% 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수입 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ㆍ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라.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
     •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바.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ㆍ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ㆍ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이 경우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 카.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ㆍ의약품ㆍ
     화장품을 의미한다.
   • 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등).
   •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3. 부정의료행위
   • 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함은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라고 함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자발적ㆍ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경우로서 적극적 요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마. 환자측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①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 및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