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2014.3.31. 의결, 2014.10.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 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체포ㆍ감금 일반적 기준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ㆍ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보복목적 체포ㆍ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누범체포ㆍ감금 6월 ~ 1년6월 10월 ~ 3년 1년6월 ~ 4년 체포ㆍ감금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ㆍ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ㆍ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체포ㆍ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경미한 상해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ㆍ감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ㆍ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체포ㆍ감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기ㆍ학대 일반적 기준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ㆍ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ㆍ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유기ㆍ학대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ㆍ학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ㆍ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유기ㆍ학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ㆍ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ㆍ학대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유기ㆍ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아동학대중상해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 2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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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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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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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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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체포ㆍ감금 일반적 기준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ㆍ감금보복목적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3유형
누범체포ㆍ감금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ㆍ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ㆍ감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기ㆍ학대 일반적 기준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유기ㆍ학대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제2유형
중한 유기ㆍ학대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ㆍ학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상ㆍ중유기치상ㆍ영아유기치상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ㆍ중존속유기치상ㆍ존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ㆍ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사ㆍ중유기치사ㆍ영아유기치사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ㆍ중존속유기치사ㆍ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1. 체포ㆍ감금
- 가.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체포ㆍ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 체포ㆍ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체포ㆍ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
-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ㆍ감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ㆍ감금한 경우
- 체포ㆍ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아.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차.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카.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2. 유기ㆍ학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
- 가.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ㆍ파출소ㆍ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ㆍ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행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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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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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