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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선거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2. 8. 20. 의결, 2012. 9. 1. 시행, 2020. 1. 6. 수정, 2020. 2.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1. 1.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2,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3유형에 포섭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죄(제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

제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3로 감경

제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로 감경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1.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50만 원 ~ 300만 원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1.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6월 ~ 1년,
250만 원 ~ 400만 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200만 원 4월 ~ 1년,
100만 원 ~ 400만 원
3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제3유형은 제외)(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1. 1. 매수 및 이해유도
    •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5.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1. 1. 매수 및 이해유도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마.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
    •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제1유형은 제외)
      •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
      •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게시 기간이 극히 짧거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의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인터넷[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TV,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만,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 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차.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카.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가.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 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