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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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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약력

위원회 소개 위원장 약력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 영 란
이상원 위원장

학력

1984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2001 미국 버클리대학 연수(LL.M.)
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주요 경력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6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1999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2003서울가정법원 판사
2004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2006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9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인권위원
2010대통령실 정보공개심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2011양형위원회 양형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발전추진위원
한국경찰법학회장
2012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13[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
2014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언론중재위원
2015서울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장
2017과학법연구회장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2018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자문위원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
2019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2020대검찰청 인권위원
대검찰청 인권중심수사 TF 팀장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20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장
2022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인사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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