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약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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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1. 1. 투약ㆍ단순소지 등
  2.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투약ㆍ단순소지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2. 매매ㆍ알선 등
  4.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매매ㆍ알선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5. 3. 수출입ㆍ제조
  6.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수출입ㆍ제조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7. 4. 대량범
  8.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대량범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 1. 투약ㆍ단순소지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환각물질)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환각물질
    • 섭취ㆍ흡입/같은 목적 소지
    •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마.목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1/2 가중
    •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디아세칠모르핀, 염류, 함유물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2. 2. 매매ㆍ알선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환각물질
    • 판매ㆍ제공
    •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라.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 대마 수수
    •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향정 나.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 다.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 1년 이상 징역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
      사용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1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ㆍ교부ㆍ흡연ㆍ섭취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ㆍ향정 범죄
    •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향정 가.목
    •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
      ㆍ교부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3. 3. 수출입ㆍ제조 등
    •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대마초
    •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1년 이상 징역
    향정 라.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 다.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나.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
    •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4. 4. 대량범
    • 가. 제1유형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나. 제2유형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다. 제3유형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ㆍ횟수ㆍ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ㆍ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5.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6. 6.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7.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 8.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ㆍ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ㆍ소유행위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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