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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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의결, 2021.1.1. 시행


  1.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5.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가. 제1유형(제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 나. 제2유형(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다. 제3유형(배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3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라. 제4유형(아동ㆍ청소년 알선)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4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 마. 제5유형(구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 2. 카메라등이용촬영
    • 가. 제1유형(촬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라. 제4유형(소지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제4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2, 3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1.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가. 제1유형(편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 제1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 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 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경우 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1.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가. 제1유형(협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경우 제1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나. 제2유형(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경우 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1. 5. 통신매체이용음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3조
  1.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③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ㆍ소지ㆍ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타.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2. 카메라등이용촬영
    •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③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4. 통신매체이용음란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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