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마. 군형법상 성범죄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다. 군형법상 성범죄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1)  제1유형(일반강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1. (2)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1. (3)  제3유형(강도강간)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1. (2)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3)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 (1)  제1유형(의제추행)

1. (2)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1. (3)  제3유형(유사강간)

1. (4)  제4유형(강간)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1. (2)  제2유형(의제강간)

1. (3)  제3유형(강제추행)

1. (4)  제4유형(유사강간)

1. (5)  제5유형(강간)

• 마. 군형법상 성범죄
1. (1)  제1유형(군인등제강제추행)

1.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1. (3)  제3유형(군인등강간)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1. (2)  제2유형(일반강간)

1.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4)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6)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1.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1. (2)  제2유형(의제강간)

1. (3)  제3유형(강제추행)

1. (4)  제4유형(유사강간)

1. (5)  제5유형(강간)

• 다. 군형법상 성범죄
1.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1.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1. 1. 일반적 기준
   •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하. 상당 금액 공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너.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