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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조세범죄 양형기준 2013년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
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일반 조세포탈

조세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 8월	6월 ~ 10월	8월 ~ 1년2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3	5억 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섭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소극 가담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2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9년	8년 ~ 12년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동종 누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소극 가담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3	50억 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300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5년 ~ 7년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일반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 조세포탈로서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일반 조세포탈로서 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세액 등의 30/10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단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습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의 1/2 가중

2. 특가법상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
    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위 행위의 알선ㆍ중개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일반 조세포탈 / 특가법상 조세포탈
-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나.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다.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라. 내부비리 고발
- 마.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 바.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사.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아. 소극 가담
- 자.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다.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라. 내부비리 고발
- 마. 소극 가담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①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 조세포탈 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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