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제1유형은 제외)
•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
•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게시 기간이 극히 짧거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후보자의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인터넷[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TV,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만,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