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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의결, 2015.7.1. 시행
- 1. 일반장물
일반장물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 |
| 2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일반장물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기본적인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2. 상습ㆍ누범장물
상습ㆍ누범장물 양형기준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상습ㆍ누범장물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상습ㆍ누범장물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기본적인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
| 행위자/기타 |
|
|
- 1. 일반장물
- 가.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물범죄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
- 2. 상습ㆍ누범장물
- 형법 제363조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나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장물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제2유형)
-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물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범행 과정에서 뒤늦게 특별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의 특별감경 행위인자를 적용할 뿐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 자.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대상 장물 또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