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등록권리 침해행위

1. 2. 저작권 침해행위

1. 3. 영업비밀 침해행위

1. 4.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1. 5. 부정경쟁행위

1. 1. 등록권리 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등록권리 침해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230조

1. 2. 저작권 침해행위
   • 가. 제1유형(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행위 제1유형(저작재산권 침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나.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저작권 침해행위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부정등록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93조)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복제·전송자의 정보 청구 목적 외 용도 사용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업 또는 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업 또는 영리 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 목적 장치 제조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5
   불법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한 라벨 위조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6
   방송전 신호 송신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7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1. 3. 영업비밀 침해행위
   • 가. 제1유형(영업비밀 국내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1유형(영업비밀 국내침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호

   • 나. 제2유형(영업비밀 국외침해)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2유형(영업비밀 국외침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1. 4.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 가. 제1유형(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제1유형(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 나. 제2유형(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제2유형(국내침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 다. 제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제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 라.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1. 5.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 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ㆍ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1.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자(피해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피해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 등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ㆍ소유가 넘겨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라.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권리자(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 마.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한다.
   
   
   • 사.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 권리자(피해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피해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자.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차.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피고인이 권리자(피해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피해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