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교통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2012. 6. 18.의결, 2012. 7. 1.시행 2016. 3. 28.수정, 2016. 5. 15.시행 2020. 4. 20.수정, 2020. 7. 1.시행
- 1. 일반 교통사고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교통사고 치상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교통사고 치사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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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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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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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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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위험운전 치상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 2 | 위험운전 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8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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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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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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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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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사고 후 도주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치상 후 도주 | 6월 ~ 1년6월 | 8월 ~ 2년6월 | 1년 ~ 5년 |
| 2 | 치상 후 유기 도주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7년 |
| 3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 4 |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10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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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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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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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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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교통사고
-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2. 위험운전 교통사고
- 가.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 나.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3. 교통사고 후 도주
-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도주 -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1. 일반 교통사고/위험운전 교통사고
-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자.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2. 교통사고 후 도주
-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제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 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제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