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2015.2.2 의결, 2015.7.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1. 도박장소 개설 등
도박장소 개설 등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도박장소·공간 개설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4년 |
도박장소 개설 등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행위자/기타 |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2.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유사경륜·경정 등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유사경마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유사스포츠토토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양형기준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행위자/기타 |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분류와 다른게임물 이용제공 |
~ 8월 |
6월 ~ 1년2월 |
10월 ~ 2년 |
2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양형기준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행위자/기타 |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4. 불법게임물 등 유통
불법게임물 등 유통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 8월 |
6월 ~ 1년2월 |
10월 ~ 2년 |
2 |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불법게임물 등 유통의 양형기준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행위자/기타 |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5.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무허가ㆍ무등록 영업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2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무허가ㆍ무등록 영업의 양형기준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행위자/기타 |
|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1. 도박장소 개설 등
- 가. 제1유형(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복표 발매 |
형법 제24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복표 발매 중개 |
형법 제248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복권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나.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2.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1유형(유사경륜·경정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관련 영리행위(승자투표권 구매·주선·양도 등 행위 제외) |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시행 |
전통소싸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제2유형(유사경마)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경마 시행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마사회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지급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
외국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마투표 또는 유사행위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 제공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 이용제공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가.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전시·보관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4. 불법게임물 등 유통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전시·보관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나.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제2유형(유사경마)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이를 위한 제조·수입 |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5.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나.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내용 등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하거나 환전·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목적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금, 베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사행성 영업이란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에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ㆍ배급이란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