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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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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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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 35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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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 34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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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 33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자료집[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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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 32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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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 31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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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 30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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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
| 29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1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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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
| 28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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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
| 27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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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