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청회·양형연구회 > 공청회·공개토론회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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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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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 44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 자료집[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안] | 202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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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 43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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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 42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자료집[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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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 41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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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 40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자료집[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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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 39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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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 38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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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 37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보고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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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 36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자료집[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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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