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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작성일 2022.02.23 조회 1042
첨부파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pdf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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