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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 결과 보고 1(양형기준안) | ||
|---|---|---|---|
| 작성일 | 2010.10.15 | 조회 | 2406 |
| 첨부파일 | 2. 양형기준안.zip | ||
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안 2.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3.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안 4.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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