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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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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8 | 조회 | 2671 |
| 첨부파일 |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안(공무집행방해, 마약, 사기, 사문서범죄).pdf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수정안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pdf | ||
1.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안 (공무집행방해, 마약, 사기, 사문서범죄) 2.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수정안 (개정형법 시행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살인범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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