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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결과보고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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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04 | 조회 | 2829 |
| 첨부파일 | 01.목차.PDF 02.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PDF 03.폭력범죄 양형기준안16.PDF 04.지식재산권범죄 설명자료.PDF 05.폭력범죄 설명자료44.PDF | ||
1. 목차 2.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3.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4.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5.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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