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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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상세
제목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 결과 보고
작성일	2009.08.12	조회	2986
첨부파일	1.양형기준안.pdf 2.설명자료.pdf 3.지정토론.pdf 4.공청회회의록.pdf
2009. 2. 6. (금) 개최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 결과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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