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하여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11. 25.(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 13:30 ~ 14:10 개회식

- 14:10 ~ 15:5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공무원범죄의 양형’>

14:10 ~ 14:50 주제 발표(뇌물범죄의 양형)

14:50 ~ 15:05 지정토론 1

15:05 ~ 15:20 지정토론 2

15:20 ~ 15:35 지정토론 3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16:10 ~ 16:50 주제 발표(횡령·배임범죄의 양형)

16:50 ~ 17:05 지정토론 1

17:05 ~ 17:20 지정토론 2

17:20 ~ 17:35 지정토론 3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김우수 (양형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세션 - 최은순 (양형위원, 변호사)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종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고법판사)

나상용 (변호사)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차호동 (대검찰청 연구관, 검사)

최이문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