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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0.11.30 조회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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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12. 7. 14:0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건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심의
    3.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심의
    4.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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